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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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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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이경 3 태평양 2 여는 2 화우 1 아이앤에스 1 민심 1 서울센트럴 1 율촌 1 남산 1 대안	# 변호사 (상위 10) 3 변영철 2 김기덕 2 최승록 1 김상배 1 김차곤 1 김종귀 1 고재환 1 김태욱 1 고현철 1 곽지연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94486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0다27806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1년

3. 수원고등법원 2021. 4. 8. 선고 2019나19708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1. 1. 22. 선고 2020누3743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8. 27.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등]〈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835]
   손해배상
   고용정책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직업안정법 헌법

2019년

6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노58, 2019.09.17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7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6다274607 판결
  [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등][미간행]
  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헌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누3030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8년

9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0. 수원지법안양지원 2018. 5. 1. 자 2018카합10031 결정
  [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] 이의신청[각공2018하,180]
   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헌법

201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5나31898, 2015나31904(병합)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77745 판결
  [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  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13. 울산지방법원 2016. 2. 5. 선고 2015노970 판결
  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5년

14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. 10. 8. 선고 2013가합100797, 2013가합101455(병합), 2014가합101018(병합) 판결
  [임금·임금·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

2014년

15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노16, 2014.04.1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6. 부산고등법원 2014. 1. 8. 선고 2013나5176 판결
  [대기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대기처분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

2013년
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8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3부노35, 2013.08.1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19. 부산지방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2가합542 판결
  [대기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대기처분무효확인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
20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945, 2013.05.24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2년

21. 창원지방법원 2012. 7. 10. 선고 2011나5749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2.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18, 2012.06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3.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노21, 2012.06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7. 자 2011라1502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5.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노1, 2012.03.21, 초심유지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11년

26.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노107, 2011.12.21, 기각
  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  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7. 중앙노동위원회 2011단협2, 2011.06.24, 초심유지
 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
  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8. 대법원 2011. 5. 6. 자 2010마1193 결정
  [가처분이의][공2011상,1117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2010년

29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23. 자 2010라857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

30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372, 2010.01.22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9년

31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261, 2009.10.23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2.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41, 2009.03.11, 전부인정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2007년

33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7나6064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4.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0, 2007.09.28, 기각
  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   부당해고_구제신청
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3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도1539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07.8.1.(279),1212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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